"남북 상호 존중 바탕으로 인권협력"…김남중 차관, 평화·발전 연계 정책 강조

남북관계를 둘러싼 긴장과 인권 논쟁 속에서 통일부가 평화와 인권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대북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통일부 차관이 직접 나서 남북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협력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정치권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9일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25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 회의를 계기로 향후 대북 인권 정책의 기조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남북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평화·협력적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상호 협력 구조 위에서 추진되며, 남북 당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틀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평화와 인권,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토대"라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평화 구축 없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또한 김 차관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형성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 적대와 대결, 그리고 불신 관계를 극복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때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대북 지원과 인권 협력 사업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강조해 온 보편적 인권 가치와 한반도 특수성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화 정착과 경제·사회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북한주민 인권 증진에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구상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인권 접근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남북 대화와 인도적 협력에 치중한 접근이 북한 정권의 구조적 인권 침해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여권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제재 일변도 정책이 북한주민 생활을 악화시키고 인권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국제회의에서 제기된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남북 인권 협력 과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권·인도 협력 채널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구상도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