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은 12·3 내란 심판 분수령”…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의힘 정면 비판

정권 심판론과 민주주의 수호를 둘러싸고 야당과 여당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 공방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2일 논평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며 보수 진영을 강하게 압박했다. 경남도당은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사태를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상황을 회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현 정국을 평가했다. 이어 내란 책임 공방의 방향을 문제 삼으며 “문제는 내란 주범들과 그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입법 독주 탓을 하며 내란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내란 청산’을 제시했다. 논평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길은 오직 내란 청산뿐”이라며 “12·3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정권과 여당에 대한 책임 추궁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 역할을 자임하며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경남도당은 “경남도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다시는 이 땅에 반민주 폭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뒤, “국민적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책임 규명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흐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도 입법 독주 비판과 역공을 이어가며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와 지역 정치권은 내란 책임 공방과 민주주의 회복 논쟁을 두고 치열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