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긴급체포·구속영장”…특검, 외환 혐의 신병 확보 강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에서 정치권 충돌이 재점화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군 핵심 인사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후, 이튿날 밤 긴급체포했다. 이어 20일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를 두고 주요 인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대상으로 김 사령관을 지목했다. 특히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과 계엄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대 사령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군인으로 30여년을 헌신했는데 너무 억울해한다”며 압수수색 직후 김 사령관의 심경을 전했다. 실제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우선 적용됐으나, 수사팀은 이후 외환 혐의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논란의 핵심은 드론사령부 내 숙달비행훈련 문서의 허위 기재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실제 1대만 비행했으나 2대로 보고됐으며, “정상 비행하다 사라진 것처럼 쓰라”는 상부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는 분실된 무인기가 실제로 북한 평양에 추락했다는 의혹과 연결돼, 북한 침투 임무 은폐용이라는 의혹으로 확산됐다.

김용대 사령관은 “비밀 군사 작전이기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며 단순 행정 미숙을 강조했다. 그는 “부대원들이 처벌받을까 걱정스럽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신병 확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외환 혐의 수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검팀 의심과 달리, 김용대 사령관과 군 지휘부는 드론 투입 작전이 북한 오물풍선 대응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지시는 없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진술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김용현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군 지휘체계에 따라 진행된 작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드론작전사령부의 허위 보고, 평양 무인기 투입·내란 외환 혐의 등 굵직한 현안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 신병 확보 후 핵심 외환 혐의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며, 정치권과 군 지휘부의 정면 대립 구도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