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재판 준비기일 연기”…김건희 사건, 실무 문제로 차질

정당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측 인사들이 연루된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첫 재판 절차가 실무 문제로 연기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권 파장이 함께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등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과 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측도 언론을 통해 당초 예정돼 있던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새로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추가 수사해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관련 인사들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께 전성배씨를 매개로 통일교 인사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원했던 김 여사가 전성배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 특검의 공소사실이다.

한학자 총재와 윤씨, 정씨 등 통일교 측 인사들은 이 같은 김건희 여사 측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내부 선거를 둘러싼 외부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시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과 맞물린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이 재판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향후 총선 공천 과정과 당내 민주성 논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법원은 새로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해당 재판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특검 수사 결과와 재판 향배를 지켜보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