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무안군의회, 국회에 신속 심사 요구

정책 지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전남 무안군의회가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특별법 신속 제정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남 무안군의회는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RE100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사용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문 상황에서 연내 처리를 요구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구조 전환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 경쟁력 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성 의원은 지역 에너지 구조의 한계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남 서남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는 생산된 전력이 지역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되지 못하고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건의안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정과 부지 확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송전망과 배전망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도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넷째,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을 특별법에 포함해 지역 주민이 수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한 지역 이익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질수록 전남 서남권이 가진 자원이 다른 지역 또는 해외로 수요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무안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심사와 제정 논의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지방의회의 연속된 요구 속에 정부와 국회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