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공공성 강화 역할 기대”…국회 과방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보고서 채택

정치적 충돌 지점과 방송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인식차가 다시 맞붙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절차는 형식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반된 평가가 나란히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토대로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 맞춰 각종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 위원회 출범 초기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전문성을 중시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등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논란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담았다.

여야가 의견을 갈랐지만, 과방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표결이 아닌 합의 방식으로 의결했다. 다만 보고서에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적시되면서, 향후 방미통위 출범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규제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플랫폼 규제, 미디어 공공성 강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룰 예정인 만큼, 위원장 인선에 담긴 여야의 시각차가 향후 정책 논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향후 관련 법제 정비와 방미통위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미디어 규제 체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정기국회와 상임위 일정에서 관련 쟁점이 본격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