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예산 시한 처리"…더불어민주당 "민생 회복·성장 동력 마중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오랜 갈등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년 만의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성과를 강조하며 민생 회복과 성장 토대 마련을 내세웠다. 여야가 합의한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 집행을 둘러싼 향후 협치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돼 민생 회복과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총지출 기준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원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처리 의미를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기를 놓쳐 민생과 국익을 끼치는 악영향을 막았다"며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고 적었다. 예산 심사가 통상 연말까지 지연되며 각종 사업 집행 차질 우려가 반복된 상황에서, 법정시한 준수로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안 규모를 정부 원안 수준으로 유지하고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켰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예산 총량을 지키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심 정책사업 예산을 최대한 방어했다는 주장이다.
예산안 심사를 총괄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예산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위원장은 "이번 예산에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재원을 균형 있게 담았다"고 밝힌 뒤 "새 정부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여야 합의 처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성장 투자, 취약계층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의 효과와 집행 관리 의지를 언급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이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지도부는 정치권 역할론도 함께 꺼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 통과를 두고 "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을 반복해 온 상황에서, 합의 처리 자체가 정치의 실질적 기능을 보여주는 계기였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야당과의 공조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야당에도 함께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예산 집행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논의를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한 셈이다.
국회 예산정치의 관행과도 맞물린 이번 처리는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이 도입된 뒤로는 세 번째 사례다.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뒤에도 여야 대치로 연말을 넘기는 관행이 반복돼 온 만큼, 정치권이 향후 시한 준수 관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초 각 부처의 집행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세부 사업별 예산 배분과 조정,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집행 점검 과정에서 복지, 지역 인프라, 미래 산업 투자 등 분야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이 실제 민생 체감도와 성장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향후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당과 야당은 예산 집행 성과와 부작용을 각각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여,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예산 집행 실태와 추가 보완 과제를 두고 다시 치열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