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자금, 창업주 고금리 대출”…명륜당 대부업 정황에 금융당국 조사 착수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명륜당이 국책은행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특수 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 희망자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정황이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명륜당 외에도 유사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남용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제의 구조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대의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창업주와 특수관계인 13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0%가 넘는 창업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산은 자금이 대부업체를 우회해 고리로 전환되는 방식은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명륜당은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 100억원 이하의 대부업체 13곳으로 분산 등록하는 ‘대부업체 쪼개기’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상 자산 100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원회 등록·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명륜당은 자본금 78억원으로 약 970억원 규모의 대출을 운영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륜당이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 형태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활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만 아니라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도 운영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부업체 쪼개기’와 미등록 대부업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행정 당국의 긴밀한 감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따라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