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란 협조 가려내야” 민주당, 여야 고성 속 정부조사 촉구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의 내란 협조 조사 추진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 격돌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내란 동조 공직자 인적 청산을 강하게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조사 지침을 이유로 공포정치를 우려하며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우두머리”로 지칭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범죄를 철저히 찾아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 역시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며,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척결이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굵고 짧게 해야 한다”고 덧붙여 기간과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론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 내 해당 공무원 연루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사가 권력의 ‘숙청’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조배숙 의원은 “핸드폰 제출까지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순 언행만으로 내란혐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포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TF 이름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바꾸라”는 주장까지 펼치며 정권 위기론을 언급했고,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말한 내란 동조 직원이 발견되면 송미령 장관이 책임질 것이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압박했다.

휴대전화 제출 지침 논란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여야 간 갈등은 ‘부정선거’ 논쟁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황교안 등 일부 미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두고 전체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정선거론 원조는 김어준 씨”라고 맞서며 국가기관 신뢰를 놓고도 충돌했다.

여야는 정부 조사 TF의 역할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국회는 TF 활동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