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관여 의혹에 격돌”…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정면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폭발했다. 12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항소 포기의 배경, 수사 외압 의혹, 검찰 내부 반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촉발한 수사 외압 논란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윗선 개입설을 집중 추궁했다. 서범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소리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지적하며, “7천억원이 넘는 돈을 범죄자 일당에게 되돌려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보이지 않는 윗선의 역할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인사권자"라고 언급,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국민이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승규 의원은 "법무부 차관의 윗선인 장관 등, 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격노'가 영향이 아니냐"고 덧붙였고, 민정수석실 비서관-법무부 차관-검찰총장대행의 '삼각 외압 사슬' 구도를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무죄 선고, 박수영 의원의 벌금형 선고 등 사례를 들며 "검찰이 수시로 항소를 포기한다"고 맞섰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일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조직적 반발과 망동도 결국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도 “무죄가 나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사건을 거론해 최근에도 무죄 시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수사팀 강백신 검사의 허위발언을 법무부가 엄정하게 조사·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만 발작적 행위를 보이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라고 지적했다.

예결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 목적으로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치보복 TF,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며 "정권 초기의 공무원 겁박,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시점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취지"라며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헌법존중 TF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충돌하며, 사법개혁과 정치권-검찰 관계가 정국의 주요 화두로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관련 법안 심의와 더불어 내년도 정국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