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행세 안 돼”…이준석,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엄벌 촉구하며 외교·수사 공조 제안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0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는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며, 피의자들의 엄벌을 재차 주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보인 전세기 호송 등을 두고 선거용 홍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피의자들의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략인가"라며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했다. 선거용 소음만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국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다자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 주도로 다자외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하는 공동 태스크포스 구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합동수사 훈련과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성과 연계형 공적개발원조를 도입해 인신매매 근절 등 지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원조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 송환 피의자 처벌 기준과 정부의 외교 전략, 국제형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는 한-아세안 TF 논의와 다자외교 강화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