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미취업 청년도 저금리로"…김민석 총리, 청년금융 전면 손질 주문
청년금융 제도 개편을 둘러싼 요구와 국무총리실이 맞붙었다.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과 지역 상권 활성화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며, 청년 정책과 지역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 간담회에서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도 대학생 수준의 저금리 금융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는 청년금융 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청년 11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전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의 발언을 들은 뒤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 생활비 대출금리 연 1.7퍼센트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졸 학력과 미취업 상태라는 이유로 금융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제도의 대상 확대 요구에 공감했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정부지원 12퍼센트 우대형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회와 협력해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구상도 내놓았다. 김 총리는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각 부처 장관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자문단을 통해 제안된 내용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 김 총리는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으로 이동해,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커피차를 찾아 격려했다. 그는 커피차 운영 현황과 참여 청년들의 사연을 들으며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대화 1·2·3은 김 총리가 취임 후 도입한 청년 소통 플랫폼이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을 통해 정책 개선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 플랫폼과 새로 신설될 청년자문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연계해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오전에는 대전 중구 대흥동 제과 상점가를 찾아 지역 상권과 문화 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대흥동 일대는 이른바 빵지순례 코스로 알려진 곳으로, 전국 관광객이 찾는 제과 거리로 성장해 왔다.
현장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문화와 지방을 결합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외교적으로 성공했지만, K-푸드, K-뷰티, K-컬처가 어우러져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산업과 지역경제의 연계를 짚었다.
그는 특히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을 중심으로 제과 거리가 조성된 점을 언급하며 "개성을 가진 공간들이 하나의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개별 점포의 경쟁을 넘어 상권 전체가 특색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김 총리는 "국가는 흔히 혁신 기술만 지원하는데, 지역의 협업이나 문화적인 것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하며 "범주를 잘 만들어 정부도, 지방정부도 결합할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훗날 빵 혁신 클러스터가 될 곳을 와서 보는 것이 아주 뜻깊었다"고 말해 제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제과점 여러 곳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제품을 시식하고 상인과 종업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상인들은 원재료 가격, 임대료 부담, 인력 수급 문제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총리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해법을 찾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총리의 행보를 두고 청년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의제를 결합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 금융지원 강화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소비 여력을 넓히고, 동시에 지역 특화산업과 결합될 경우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청년자문단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가 가동되면 청년들의 현장 제안이 곧바로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청년금융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심리 지원 등 전 영역에서 개선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방문에 이어 이날 대전 일정을 소화하는 등 최근 지방 일정을 잇달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간담회와 지역 현장 방문을 확대해 정책 요구를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무총리실은 청년금융 제도 개선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설치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