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신병 확보 착수”…조은석 특검, 외환 혐의 첫 구속영장 청구

내란·외환 혐의로 맞붙은 정치권과 군 수뇌부가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본격 나섰다. 특검팀의 이번 조치는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첫 강제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18일 밤 그를 긴급체포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김 사령관에 대해서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만들기와 연계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의혹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렸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에는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했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드론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2대의 무인기로 숙달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대만 운용되었고, 다른 1대는 “정상 비행하다 원인 미상 분실”로 보고하도록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북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대 사령관은 “비밀 군사 작전 특성상 사실대로 기재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행정 미숙이 문제였다”면서 “저와 부대원 모두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변호인 또한 김 사령관이 국가를 위해 30년간 복무했다며 억울함을 거듭 전했다.

수사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를 포함한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평양 투입을 지시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용대 사령관과 군 측은 무인기 투입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고, 합참의 정상 지휘 하에 이뤄진 합법 작전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의 별도 지시는 없었으며 계엄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다. 지난 17일 특검팀에 출석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역시 김용현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정상 지휘 체계에 따라 북한 작전이 전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남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도 발부한 바 있다.

정치권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진실공방에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외환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