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여인형 추가 구속 기로…법원, 일반이적 혐의 심사
비상계엄 수사 정국의 중심에 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면서, 1심 구속만기를 앞둔 그가 법원 판단에 따라 3번째 구속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혐의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며,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 주장을 청취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가늠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의 현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는 서로 다른 혐의로 연속 세 차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지난해 12월 첫 구속 이후 1년여 만에 석방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을 출동시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4일 구속됐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이며, 같은 해 12월 31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은 내란 관련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제기했다. 군검찰은 지난 6월 23일 여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 여부를 두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6월 30일 위증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의 구속 상태를 이어갔다.
이후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한 번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범위를 민간 재판부로 확장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구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의 판단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특검 관계자들은 수차례 브리핑에서 관련 정황과 진술을 근거로 계엄 구상과 무인기 작전이 연동돼 있다고 강조해 왔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문을 열기로 하면서, 12·3 비상계엄 의혹 사건은 최고 권력층을 직접 겨냥한 수사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무인기 투입 지시와 계엄 구상 관련 혐의가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반면 야권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비상계엄 구상을 한 덩어리로 보는 시각 아래, 관련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여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수사의 향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방어권 보장과 공범 관계 규명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 구속이 이뤄질 경우 장기 재판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고, 석방이 결정되면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와 진술 방향이 새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이날 심문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내란특검팀은 향후 법원의 영장 판단과 증거 심리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해 전체 계엄 구상 의혹의 구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내란 의혹 재판 경과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청문회나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