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정동영, 평화전략 자문단 가동하며 외교 드라이브 주문

남북관계 교착과 안보 불신이 맞물린 가운데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며 외교전 재정비에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능동적 외교를 주문했다.

정동영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1차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 시점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포함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자문단을 통해 북미 협상 재가동과 남북 대화 복원을 겨냥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자문단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교착이 길어질수록 한반도 긴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려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 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를 첫 과제로 제시했다. 2018년 북미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원칙을 재정렬하려면, 서울과 워싱턴이 단일한 메시지로 평화체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 공조 틀을 정교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류·인도적 협력 등 비정치적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고, 단계적으로 고위급 대화와 정상외교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동영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열린 학계 좌담회에서도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좌담회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전망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상, 국격에 비춰 지금의 남북 관계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발휘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자문단 가동을 계기로 정부가 한미 공조 재정비, 중러와의 전략 대화 강화, 남북 교류 재개 시그널 발신 등 다층적인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미 간 불신과 대북 제재 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복잡해진 미중·미러 관계 등 외부 변수도 만만치 않아, 실질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병존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한반도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제재 완화나 대북 유화 조치에 대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견제에 나설 수 있고, 여당은 외교적 공간 확대와 긴장 완화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자문단 논의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평화공존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 고위급 협의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새 한반도 전략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놓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