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보고 주목”…이재명, 2주차 부처 보고도 생중계 강행

정치적 긴장과 개혁 논쟁의 정점에 선 검찰 조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다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생중계 방식으로 이어가기로 하면서, 19일 예정된 법무부와 검찰청 보고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2주차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보고는 사상 최초로 전 과정이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설적인 질타를 서슴지 않는 장면이 연이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정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복지·보건·문화·청렴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를 대통령에게 설명하게 된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차례로 보고를 진행한다. 산하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도 같은 날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산업·에너지·기후 정책과 더불어 경찰·소방 등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보고에 나서면서 치안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튿날인 18일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군 전력 증강, 병역 제도, 방위산업, 보훈 정책을 아우르는 안보 라인 보고인 만큼, 최근 안보 환경과 국방 개혁 방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금요일에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검찰청, 성평등가족부 등 외교·통일·경제·사법·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줄줄이 보고에 나선다. 특히 정부의 최대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청 업무보고가 같은 날 편성돼 있어, 검찰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방식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엽적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일부 단점도 있지만, 국민께 직접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생중계 업무보고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관가는 2주차 보고의 막바지 일정에 배치된 법무부·검찰청 보고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부처 정책과 추진 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해 온 만큼, 검찰 조직의 수사 관행과 권한 구조, 인사 시스템 등을 놓고 고강도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19일 같은 세션에 포함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서는 금융·자본시장 안정과 공정 경쟁 질서 강화, 재외동포청과 통일부 보고에서는 대외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보고에서는 성평등 정책과 가족·돌봄 정책의 방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 앞에서 직접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 내용과 각 부처의 답변 태도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정부와 국회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들을 놓고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