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지킬 책임 공유"...이재명, 5부 요인 오찬서 계엄 1년 강조
정치적 책임 공방이 격돌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수장이 계엄 관련 재판과 사법개혁을 두고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며 향후 정국의 긴장을 예고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부 요인 오찬을 열고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고 강조했다. 오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며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비상계엄 사태 1년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과 각을 세워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참석은 특히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여권이 추진해 온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들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부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을 위해 제작한 기억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패는 계엄군의 국회 난입 과정에서 부서진 목제 집기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엄 사태 당시를 언급하며 "대부분 체포의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하게 여기에 있는 것도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헌법기관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 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내란 심판이 지체되며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자리에서 헌법기관 모두가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선거 관련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충격적인 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에 맞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헌재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에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이참에 헌법교육 관련 인력과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가 국민께 큰 충격을 줬다"고 회고하며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 극복을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법개혁 방향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도 개편 신중론과 3심제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헌법기관의 소명을 부각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정치권에선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의 발언을 두고 긴장 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헌법과 선거 교육 강화, 국민 기본권 보호 등 공통의 과제를 재확인한 만큼, 향후 정부와 헌정기관 간 제도 개선 논의가 제도적 협의 채널을 통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계엄 관련 재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헌법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고, 국회도 향후 회기에서 사법개혁안과 내란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병행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