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기소 내란 단죄처럼 가야”…정청래, 윤석열 정치검찰 책임 추궁
정치검찰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내란 단죄에 비유하며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책임론을 전면에 제기했다. 그는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수사 흐름을 잇달아 거론하며 정치적 목적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비 논란을 언급하며 수사의 방향 전환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변호사비 대납이 없었다고 무위로 끝나자 대북송금을 들고나왔고, 검찰의 연어 술 파티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건의 진술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의 회유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정 대표는 수사 책임 검사를 겨냥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는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죄해야 할 시점이며,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권한 남용을 헌정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한 셈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향후 대응 기조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관련 의혹 제기와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1년을 언급하며 검찰 문제를 헌법 수호와 연결했다. 그는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국민 바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논란을 상기시켰다. 이어 "조작 기소와 함께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도록 끝까지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제기된 정치검찰 논란과 맞물려 국회 공방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의 수사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고, 관련 의혹 상당수는 아직 사법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두고 사법 절차를 정치공세로 왜곡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 변호사비,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통합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패키지로 규정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향후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 수사 결과, 그리고 국회에서의 법무부·검찰 대상 국정감사나 청문 절차를 계기로 조작 기소 책임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회는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회기에서 검찰 권한 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안과 현안 보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