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이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았다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정치적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긴밀한 교감이 이어진 결과, 조 전 대표는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이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된다. 최종 확정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아직 이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지만,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오른 만큼 정치권에선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조율했고, 최종 심사 명단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또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감안하면, 사면심사위가 대통령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 내부에선 “사면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조 전 대표 복권 움직임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결단”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주요 정치인 사면은 야권 재편과 여권의 기반 다지기 모두와 연결된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도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논의 확산에 힘을 실었다.

사면심사 결과와 국무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이대통령의 결단에 쏠리고 있다. 법무부 또한 “향후 심사 및 절차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