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인상·배우자수당 신설”…담양군, 국가유공자 예우 대폭 확대

보훈 예우를 둘러싼 지방정부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남 담양군이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양군은 10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고, 배우자수당과 5·18민주명예수당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군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지원이 끊기는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담양군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예우도 강화된다. 전라남도가 현재 지급 중인 월 6만원의 5·18 관련 수당과 별도로, 담양군은 군 차원의 5·18민주명예수당 4만원을 추가로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양 지역 5·18민주유공자는 도와 군을 합쳐 월 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예우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 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어울림센터 건립 등 보훈 기반 확충과 복지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의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참전 세대와 민주유공자 유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군은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지원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민주유공자 지원 경쟁이 뚜렷해지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