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개, 판사들의 난 현실화 우려”…이병철 변호사, 법원 기류 경고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병철 변호사가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다수 판사들 분위기를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신호가 법원 내부에서 명확히 감지된다고 경고하면서 여야와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23일, 김어준 진행의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판사들과의 대화와 국정감사장 법원 수뇌부 발언을 근거로, “재판 재개는 판사의 전적인 재량”임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 재개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지금은 판사들의 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2월 법관 인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로의 대규모 이동 희망, 각 판사들의 재개 의지까지 구체적으로 전했다. “다수 판사로부터 ‘내가 가서 재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며 현장의 급속한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재개 추진 방식으로 검찰의 항고·재항고 절차 활용, 법원장 선제 발언 등 두 갈래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공판검사가 재판장의 결정에 검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가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구체적 작동 방식도 말했다. 또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이 스타트였다”며, 실제 법원장이 임기 중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핵심 변곡점으로 지목했다.

정치권과 사법계에서는 ‘재개 불가’ 기류가 당초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 “법원 내부에서 크게 요동친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 변호사는 여권 주장과 법원 발언의 유착 가능성,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중심 법조 카르텔의 영향, 사법부의 독점력 및 자본 권력화를 문제 삼았다. “거대한 반란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은 이를 예사롭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제도의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과거 재판을 중지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엔 해석으로 가능했지만, 현실적 위험이 커졌다”며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민주당의 대응 역시 한층 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와 방송 패널들은 최근 ‘4인 회동’ 등 판사 집단 내 결집 움직임, 법원 수뇌부의 공개 발언, 검찰·법원의 묵시적 동맹 등 현상을 두고 한국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날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현직 판사들의 일탈, 법원의 특권 의식,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판사 집단 내 “온건합리주의자들까지도 급격히 극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술자리에선 울분과 격분이 분출되고, ‘아예 이재명 대통령을 보내버리자’는 극단적 인식이 확산 중”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검찰·법원 분위기가 같다”며 동조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에 “동맹을 맺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재개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처음이 어렵지, 한 명만 나서면 줄줄이 따라붙는다”며 집단 행동 우려도 언급했다. 판사 및 검사의 강성 발언, 급속한 ‘재개’ 결의 확산, 대형 로펌의 구조적 영향까지 현 사법 정국의 여러 위험 신호를 짚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의 자의성’이 실제 위험으로 현실화할 경우, 제도적 보완이나 긴급 대응책 수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와 법조계는 법원 수뇌부 발언 이후 새 판사 인선 국면, 검찰의 이의 제기 등 각종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제도 보완이 가능할지, 재판 재개 논란이 한국 정치와 사법의 구조적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