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복지 플랫폼 탈성매매 지원금 논란 확산 산업 신뢰 흔들려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는 지자체 기반 복지 지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계기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탈성매매 지원금이 실제로는 해외여행 경비나 생활비 보전 수단으로 쓰인 정황이 공유되면서, 데이터 기반 심사·모니터링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고액 현금성 지원만 앞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복지 플랫폼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이용자가 탈성매매 지원금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제기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피스텔 업소에서 일하다가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해 지난달까지 매달 620만 원을 받았으나, 12월에는 540만 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 여행 중이라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80만 원이 줄었다며 체감상 불만이 크다고 했고, 크리스마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다시 업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주택 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상환을 이유로 “쉬게 할 거면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게시글이지만, 탈성매매 지원금이 제도의 취지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비용이 아닌 일반 소비와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논란이 커졌다.
탈성매매 지원금은 성매매 피해자가 업소 환경에서 벗어난 뒤 일정 기간 생계 안정과 심리 치유, 직업 훈련,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지자체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사회복지 전산망과 연동된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 여부를 판정한 뒤 지원을 집행한다. 통상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 훈련비를 묶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며, 지급액과 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
파주시는 전국에서 규모가 큰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 곳으로 꼽힌다. 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지원금을 제공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합산해 1인당 최대 7180만 원 수준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도 전산상 소득·재산 정보와 연계한 심사가 이뤄지지만, 실제 현장 자활 의지와 사용처를 얼마나 정밀하게 검증·모니터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제도의 디지털 집행 구조와 실질적인 관리 체계 사이의 간극이다. 신청과 심사는 온라인 기반으로 효율화됐지만, 지원 이후 실제로 성매매 현장에서 이탈했는지, 지원금이 취지에 맞는 회복·재교육·생활 안정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검증 체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보인다. 현금성 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거래 이력 데이터가 남지 않아, 디지털 행정이 가진 데이터 추적·분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자활 지원에 일정 수준의 디지털 관리 기술을 접목하는 흐름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복지카드나 지정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분리 지급하고, 의료비·임대료·교육비 등 필수 항목 중심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데이터 기반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한다. 또 상담 기록, 직업훈련 이수 내역, 재취업 상황을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하며, 재유입 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사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탈성매매 지원금을 전액 현금이 아닌, 일부는 사용처가 관리되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 데이터와 연동해 과도한 사치성 소비나 도박, 재유입 위험 신호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과도한 감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집·활용 데이터 범위와 목적을 법과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에 맞게 설계된 데이터 기반 검증 시스템이 없으면, 고액 현금 지원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별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단일 사례라도 여론을 크게 자극해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더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를 일괄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월 620만 원이면 상당한 수준의 연봉인데, 성실히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외여행 경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트라우마와 빚, 강요 구조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지원 없이 자립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일부에서 나온다.
결국 탈성매매 지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복지 재정의 절대 규모만이 아니라,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수렴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제도 남용 방지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 디지털 복지 인프라의 정교한 설계가 향후 신뢰받는 복지 생태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향후 관련 시스템 고도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