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결의안 동참”…이재명 정부, 유엔 공동제안국 참여로 국제 공조 강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재명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 사이에서 다시 격화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외교부가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정치적 사유로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에 복귀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연속적으로 동참했다.

올해 처음 이재명 정부가 상정한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 기조에 따른 변화가 나올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 가치를 이유로 ‘원칙적 대응’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공동제안국 참여를 선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지속적 반발을 이어왔다. 지난해 북한 외무성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올해 결의안 역시 “북한 내 만연한 불처벌, 인권 침해, 남용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명시하며, 인권 상황의 악화와 군사비 지출 확대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또 “2024년 1월 북한의 통일 추진 중단 선언 이후,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 상황 악화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통적으로 공동제안국 역할을 해온 미국은 올해 명단에 일단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기조와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19일 제3위원회의 결의안 상정 전까지 미국이 중도 합류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론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인권이라는 보편적 원칙이 최종적으로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북한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북관계와 국제사회 파장도 주목된다.

유엔총회는 제3위원회 논의 이후 내달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최종 처리에 돌입한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대북 인권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공동제안국 참여가 남북관계·외교현안의 새 변수로 작용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