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엔 비례 대응이 필요”…이병진, 정부에 강경 조치 촉구

서해를 둘러싼 중국의 해상 구조물 설치 문제가 다시 한중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비례원칙에 입각한 한국 정부의 맞대응을 촉구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구조물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진 의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 인터뷰에서 “중국 측은 말이 양어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서해를 남중국해처럼 자국 영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며, “우려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는 이것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며,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스프래틀리 군도처럼 암초를 확대시켜서 활주로를 만드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조물 하나 만드는 데 6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논의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할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최소한 하나는 해야지 비례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강경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와 함께, 한중관계 악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각각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 2호 등 연어 양식시설을 설치했고, 2022년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가동 중이다. 일각에선 “한중 경제 협력에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병진 의원의 비례원칙 주장을 두고 “한국의 주권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카드”라는 의견과 “장기적인 신중한 협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국 구조물 관련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서해 영토권 확립을 위한 대응전략 검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 역시 구조물 대응 방안과 예산 반영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