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공범 구속 유지”…조영탁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정권 핵심 인사 주변을 겨냥한 수사와 방어전이 다시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IMS모빌리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영탁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7일 IMS모빌리티 대표 조영탁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결론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조 대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 대표가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외부 투자금 일부를 활용해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규모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현직 기자에게 총 수천만원을 제공해 IMS모빌리티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언론 보도를 매개로 한 여론 관리 시도 의혹까지 겹쳐 정치권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지점이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정권 핵심 인사 주변 인물이 관여한 투자 구조라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투자금 사용 내역도 논란의 핵심이다. 유치한 자금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투입됐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예성이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예성이 이 회사를 통해 IMS모빌리티 구주를 넘겨받았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김예성이 투자 회수에 성공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예성은 조영탁과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이미 구속기소됐다. 그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2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 구속이 유지되면서 김예성 재판과 특검 수사가 어떤 교차점을 드러낼지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계된 인사의 자금 흐름을 정조준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부각할 수 있고, 여권은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공세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김예성 1심 선고 내용에 따라 국정 운영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부가 조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 전반을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공방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