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약탈·법치 파괴"…장동혁,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전면 비판

정권 심판론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거세졌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 출범 6개월을 정면 겨냥하며 민생과 법치, 안보 전반에 대한 총체적 실패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는 가운데 향후 국회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같은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정권 운영 6개월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이 쏟아지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사법 제도 개편 논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을 다시 정조준한 셈이다.

그는 특히 민생·법치·헌정 질서를 한꺼번에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 이슈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문제 삼았다.

또한 그는 납북자 문제와 대중 스파이 논란을 연이어 꺼냈다. 장 대표는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고 지적하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돼 온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논의를 정권 책임론과 직접 연결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정권의 국정 우선순위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한 뒤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말했다.

발언은 정권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무능을 덮으려고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이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주장해 온 검찰권 남용, 사법부 독립 훼손 프레임을 역으로 되돌려준 셈이다.

장 대표는 보수 진영 결집도 촉구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당내 세력 결집과 보수층 재정비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권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인권 중심 대북 정책이 법치와 안보의 후퇴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장 대표의 발언과 같은 강경 공세가 이어질 경우, 여권도 인권·민주주의 가치와 안보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라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개정, 대북 전단 규제, 간첩죄 관련 형사법 체계 등 민감한 안보·사법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권 6개월 평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