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재검토 협의체” 제안…전공의, 복귀 논의 본격화에 촉각

필수의료 정책 방향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의정 충돌의 중대 변곡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규모 사직 이후 복귀 논의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본격 협상을 위해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의료 현장 변화의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협의체’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완화 논의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대정부 공식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안건은 참석 대의원 138명 중 찬성 124명으로 통과돼, 범의료계 복귀 명분과 향후 대화 구조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대전협 비대위가 제시한 3대 요구안은 지난해 박단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제출됐던 7대 요구안에 비해, 쟁점별 현장 실행 가능성에 집중해 압축됐다. 기존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부당 명령제도 폐지 등도 포함됐으나, 최근 ‘소통파’ 한성존 위원장 체제에서는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를 열어두며 현장 실제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필수의료 재설계 논의가 핵심 협의체에서 논의될 경우, 의료계와 정책 당국의 입장 차를 조율할 제도적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산업계는 이번 발표로 향후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수련병원 의료 서비스 품질, 의료사고 형사 책임 이슈 등이 본격 정책 논의 테이블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복귀 논의와 동시에 법적 부담 경감 프레임이 논의된 만큼, 실제 전공의 복귀와 현장 실행 간 온도차도 주목 대상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의료수련 환경 개선 및 전문의 육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정책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환자 진료 공백, 필수의료 인력 편중 현상, 사고 시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이슈가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정부 요구안이 정책 테이블에 반영될 경우 복귀 논의뿐 아니라 의료법·수련제도·사고 책임 등 전방위 구조개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여부는 필수의료 정책과 수련환경 실질 개선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며 “산업계는 이번 협의체 제안이 시장 변화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단일화된 요구안이 실제 정부 정책 수용, 전공의 현장 복귀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