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이견·속도조절 없다”…더불어민주당, 추석 전 입법 완료 재확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첫 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선을 긋고 예정된 입법 일정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날 정부와의 협의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검찰권 분산의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논의의 초점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신설 기관의 구조 및 관할을 확정하는 데 맞춰졌다.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에 따라, 검찰 조직은 대폭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당정은 중수청과 국가수사위 신설 시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 내 어떤 위치에 둘 것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검찰정상화 특위 단장)은 협의 직후 “검찰개혁에 관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밝힌 대로, 일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속도조절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입장 차 없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 두기’ 방안을 두고 법무부, 행안부 간 교통정리 여부에 초점이 쏠렸으나, 민형배 의원은 “국정기획위, 민주당 TF, 특위 모두 방향이 같으며 특위나 정부 모두 특별히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석(10월 6일) 전 1단계 법안 확정을 목표로 이날 공식적으로 26일 회의를 열어 구조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다음 주에는 실무 전문가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로 수사 역량이 저하된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에서 맡는 것이 전문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재직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 말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개혁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본격화된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당 간, 정부 부처 간 교착 상태 없이 속도감 있게 관련 절차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는 26일 1단계 최종안 확정 회의를 거쳐, 추석 전 입법 절차 완료를 목표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