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자치 비판 현실”…이재명 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정책 강조

지방분권 실질화 방향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자치 권한 확대와 예산 증액을 공식화하며, 균형발전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 분권 확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초보조금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기존 3조 8천억원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나온 정책 평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확대됐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도 실제로 나오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첫 공식 회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임을 선언한 데 의미가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의 재정 및 권한 확대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자치 확대에는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향후 지방재정 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후속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계기로 지방자치 실질화 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