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목표 흔들림 없다"...한미, 미국 국가안보전략 논란에 진화 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우려와 외교 당국의 해명이 맞부딪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과 비핵화 언급이 빠지면서 한미 공조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미국 측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양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작성 방식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고,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국가안보전략 본문에 직접적인 표현이 빠졌더라도, 정상 차원 합의문에서 비핵화 의지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한 셈이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도 같은 날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면담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한미 공조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국가안보전략에는 북한 관련 기술이 아예 빠졌다. 과거 전략문서에 반복적으로 담겼던 비핵화 목표 표현도 사라지면서, 워싱턴이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외교당국은 정상 차원의 합의와 후속 공조를 앞세워 비핵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의 최근 문건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 그동안 반복되던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가 생략된 데 대해 질문을 받고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 문건에서 표현이 바뀐 점을 인정하면서도, 베이징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관련 문구가 동시에 약화되거나 빠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 합의와 한중 협력 기조를 동시에 강조하며 외교적 균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향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 구도 유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아래, 관련국과의 협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