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역내 위협 억제 태세 강화”…정상회담 팩트시트, 중국 견제 메시지 곳곳 반영

미중 전략적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안 곳곳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의 역내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3자 협력 확대, 대만해협 안정 등 민감한 사안이 모두 포함되면서, 한미 양국이 미묘한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재확인됐다.

이날 공개된 정상회담 팩트시트의 핵심 대목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외형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역내 위협’ 범주에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함께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 국방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확보” 차원임을 밝혔고, 이날 팩트시트 표현에도 이 방향성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미 양측은 한국군이 미국의 지원 아래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면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재확인됐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미국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체계 확보 등 방위산업 협력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군사 장비 대량 구매 계획 등도 명확히 못박았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입에 250억 달러를 투입하고, 국내총생산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릴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측은 2006년 체결된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는 한편, “한국민 의사와 무관한 동북아 분쟁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 역할을 확대하되, 원치 않는 분쟁 개입을 피하려는 한국의 우려도 일정 부분 수용됐다는 해석이다.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담겼다. 양국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 “항행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수호와 모든 국가의 해양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항목도 덧붙여,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 일방적 행동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를 남겼다.

가장 민감한 대목 중 하나는 대만 문제다. 한미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의 무력 시도를 견제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전략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국은 일본 등 주변국을 향해 제3국 개입 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합의가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와 동시에 대중국 견제 역할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반도 주변 정세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욱 밀착되는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경제적 마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단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의 공식 입장 표명 속에,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분명히 하면서도, 지역 갈등 개입에 대한 견제장치를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일 협력과 역내 안보 역할 조정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