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특검 단일안 추진”…국민의힘·개혁신당 첫 회동, 내란재판부법 대응도 논의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군소정당 간 수사 범위와 방식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도입을 고리로 정면 충돌 지점을 좁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까지 맞물리며 국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개혁신당과 통일교 의혹 특검법을 논의하는 첫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이른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반을 겨냥한 특검 도입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각각 자당에서 마련한 특검법안 초안을 놓고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범위, 수사 기간과 연장 요건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양당은 협의를 통해 단일 특검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여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특히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함께,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간 유착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별도의 수사 필요성을 부각해 왔다.  

이와 연동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검 관련 의혹을 동시에 겨냥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 추진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개혁신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쌍특검 구상까지 공유하면서 향후 야권 전체를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셈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당 지도부는 내란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놓고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 재판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날 의총에서 향후 입법 저지 방안과 여론전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날 의총은 사전에 정해진 안건 없이 자유 주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권고한 사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안팎에서는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과 징계 수위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특검법 협상이 야권 일각과의 공조 복원 계기가 될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입법 전선만 확대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통일교 의혹 진상 규명 방식과 내란사건 재판 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