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겨냥 첫 상설특검"…명태균 수사 김호경, 관봉권·쿠팡 의혹 수사팀장 맡는다

검찰을 겨냥한 상설특검과 법무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둘러싼 수사 전권이 안권섭 특별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경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다. 안 특검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전담하게 된다.

특검팀에는 김 부장검사를 포함해 정성헌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한주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장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양귀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등 5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김호경 부장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거쳤다. 지난해에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정치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특검팀 수사 지휘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파견검사 선발과 별개로 특검보 2명과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인선도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과 외부 전문가를 아우르는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안 특검팀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권섭 특검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 계약을 끝내고 수사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검법이 보장한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활용할 경우, 이르면 6일 첫 강제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8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어치와 현금다발이 출발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증거 관리 부실과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쿠팡 퇴직금 의혹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2024년 4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파장이 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대에 서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이후 검찰 조직을 향한 외압 의혹이 더 거세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설특검 수사를 택했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대상이 검찰 내부로 향한 상설특검 수사는 처음이라 검찰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가 관봉권 증거관리 논란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넘어 검찰의 수사 관행과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일부에선 장기 수사로 법무·검찰 기능이 위축되거나 정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수사 개시 시점이 임박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국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안권섭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하면 국회와 정치권은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