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기기 노후 심각”…국회, 전남대병원 경영·재정에 질타

의료 인프라 격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전남대학교병원이 충돌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재정난 문제가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 경영 개선을 두고 국회와 병원 측의 쟁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병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보유한 MRI, 혈액투석기, 신생아 인큐베이터 가운데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0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1개에 달한다”며 “지방 병원의 낮은 의료기기 수준 때문에 국민이 수도권 병원을 선호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재정이 문제인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거점국립대병원장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지원금 상향을 요구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난의 배경에는 의정 갈등 여파가 컸고, 원래 국립대병원의 수입 구조가 좋지 않다”고도 밝혔다.

병원이 안고 있는 재정 악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정복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차입금이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근로자에 부담이 되는 구조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명절 근무자에게 식권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병원 내부 복지 현실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올해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치료 역량 강화 사업에서 135억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지방비 매칭 미흡으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신 병원장은 “지자체별로 재정 편차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병원 내부 징계 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 병원장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전남대병원을 둘러싼 의료 인프라 현주소와 책임의 논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며, 국립대병원 재정과 지방 의료 격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켰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영 개선 및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