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놓고 또 평행선”…여야, 법사위 조사·특위 구성 놓고 격돌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한동안 멈출 줄 모르는 대장동 정국의 대치 양상이 재점화되면서 정치권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논의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맞섰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양당이 13일에 재차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된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사위 조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권 외압' 등의 정황이 있다고 응수하며 특위 구성을 고수했다. 징계 필요성과 외압 의혹이라는 각기 다른 진단 속에 양당은 국조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또 하나의 여야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13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협점을 찾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검찰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