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정책금융·자율주행 상용화 가속”…김민석 총리, 미래차 혁신 전략 발표

미래차 산업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김민석이 대대적인 산업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14일 김민석 총리는 경기도 화성시 기아차 전기차 생산공장에서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 참석해 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지원안으로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꼽힌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의 7천150억원에서 내년 9천36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앞으로 전기 및 수소버스 도입에 나서는 운수업체에는 별도의 구매융자를 추가 제공하고,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김민석 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과 생산을 견인하는 1위 품목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앞으로 더 큰 도약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내연기관 부품사 전환 지원, 제도 개선 속도 등 후속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양산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AI 원본 주행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2028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표준 플랫폼 개발,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모델 완성, 시범운행 도시 확대 등도 추진된다. 더불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킬로미터, 5분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내연기관차 가격 수준으로 판매한다는 청사진 아래,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과 미래차 전문기업 200곳 육성까지 구체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제도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미래차 정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후속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