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이재명 대통령, 지방비 30% 조건 추가 공모 주문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 단서를 존중하되, 지방비 부담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로 모집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자고 주문하면서 향후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걸렸다.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시범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도 차원의 자체 부담 비율이 30%에 이르지 못하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비 지원을 조건부로 묶어 지방비 부담 확대를 유도한 셈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투입 규모가 과다하다는 이견이 제기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도에서 30%를 부담하는 방식은 부담이 크다는 주장과,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비가 과도하게 매칭되는 구조가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맞물린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30% 지방비 배정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는 국회 의결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담겼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국회가 명시한 지방비 30% 부담 조건을 전제로 하되, 이미 선정된 지자체 가운데 해당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 요건을 충족할 의향이 있는 다른 지자체에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방향에 가깝다.  

정치권에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예산 통제권을 앞세워 지방비 분담을 강화하려 하고, 대통령은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공모 카드를 꺼낸 만큼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농어촌 지역에선 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지역 소득 보전과 인구 유출 억제에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다만 지방재정 부담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재원 분담 구조와 사업 효과를 둘러싼 추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회 예산 의결 취지를 감안해 지방비 30% 부담 원칙을 유지하되, 추가 공모 방식을 통해 참여 지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설계와 재원 분담 구조를 다시 점검하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