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억지·공상 수사였다"…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내란몰이 정면 반박

정치권의 내란 공방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높아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이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직후 논평을 내고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장 기각을 두고 현 정권과 야당이 추진해 온 특검 수사 전반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강하게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말한 뒤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가 내란 혐의 입증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권 견제와 법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응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토대로 국민의힘과 추경호 의원 책임론을 제기해 온 만큼,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이 어떤 반박 논리를 내놓을지에 따라 여야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 방향과 향후 기소 여부, 그리고 국회 내 공방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질의와 여야 공방을 이어가며 책임 소재와 수사 적정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내란몰이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며, 향후 회기에서도 정면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