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염두”…박윤주, 미측과 협의 계획 밝혀

한미 원자력협정을 둘러싼 협상에서 충돌 지점이 드러났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측과의 구체적 합의 여부와 향후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윤주 차관은 14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일단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에 강한 의지가 있다”며 “이 부분은 국내법적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미측과 현 단계에서 ‘개정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협정 개정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절차와 부처 간 조율 등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임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미국 내부적으로도 협정 개정 문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해 내부적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농축·재처리 권한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연료 생산 문제에 대해 박 차관은 민수용과 군사용을 구분해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 방식으로 추진해 혼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선을 그으며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원자력협정은 민수용에 맞게 개정하고, 핵잠수함 등 군사적 사안은 별도로 미측과 논의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는 중장기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며,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잠수함 기술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