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명 아니다, 징계 멈춰야”…노만석 대행, 퇴임식서 내부 갈등 수습 촉구

검찰 내부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퇴진을 결심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검찰을 떠났다. 노만석 대행은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파장, 그리고 현행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노만석 대행은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함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설득력 있게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가져온 논란과 내부 소통 미흡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과의 논의 등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일명 ‘검사 항명’으로 비화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언급됐다. 노만석 대행은 “검찰 구성원의 우려 전달이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해석되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검찰의 미래를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갈등을 봉합해 하나 된 검찰이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 추진 및 현행법 내 처벌 방침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 강화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노만석 대행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현 검찰개혁 방안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검찰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사건을 재심사하는 체계의 필요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대행은 검찰 내부 화합을 강조하며 “검찰은 78년간 유지해온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갈등 대신 협력을 통해 조직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만석 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임관 이후, 문재인 정부 법무부 합동수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 퇴진 뒤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이달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검사징계 논의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법적·사회적 파장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국회는 검사 징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