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재소환…업무상 과실치사·구명로비 전방위 추궁”…해병특검, 외압·은폐 의혹 심층 수사

채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 및 은폐 의혹 수사가 정치권과 군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두 번째로 소환하면서, 고위층 개입과 안전조치 미흡 논란이 다시 정국의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개시일이었던 지난달 2일 첫 소환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의 재소환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같은 입장”이라며 해병대원의 입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통해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책임론과 관련해선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에게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처음 혐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른바 ‘VIP 격노’ 논란 이후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대통령실 등 고위층의 외압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연계 및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와 함께, 김건희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정황, 사고 직후 허위 보고 논란까지 폭넓게 조사 중이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부재”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직접적 법적 책임에서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소환 조사에 대해 책임 소재와 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역시 해병특검 수사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편 군 내에서는 지휘 라인별 작전 통제 책임과 보고 체계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검 수사가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채상병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정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수사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