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한도 관철”…김정관, 한미 MOU 핵심 성과 강조

한미 투자 MOU(양해각서)에서 대미 투자 한도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이 이어진 끝에 양국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를 확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00억달러의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한미 투자 MOU 체결 과정에서 한국 측은 최초보다 훨씬 높은 상한선을 미국 측이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200억달러 한도를 끝까지 고수해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외환시장에 대한 고려 요인을 양국 정상이 인정해 합의한 팩트시트에 넣은 것도 큰 보람이고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경제 상황을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고려 대상으로 삼은 점이 주목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투자 MOU와 비교해 한국 MOU의 차별화도 부각됐다. 김 장관은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 사람 또는 한국 기업이 되도록 했는데, 일본은 이런 구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항에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은 것도 일본과 굉장히 큰 선정 기준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인재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또 김 장관은 “미일 투자 MOU에 포함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직접 투자가 한미 MOU에는 없고 ‘에너지’ 투자로만 언급됐다”며 한미 MOU의 유연성을 시사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 MOU가 2029년 1월까지 투자 금액 집행을 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인베스트먼트 커미트먼트(투자 약정)’로 구분해, 자금 투자 시한이 아니라 2029년 1월까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 역시 다른 점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합의가 한국 대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외환시장과 국내 기업의 안정성 제고 등 다각도 실익을 갖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향후 산업통상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리·감독에 있어 국내 기업과 인재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