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이재명 정부, 국제 협력 방침 고수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이슈가 다시 한 번 한국 정국의 한가운데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른 대북 인권정책 기조가 확인됐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불참이 결정되며 한미 양국의 북한 인권 사안 대응에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선택에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월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 자격을 유지해왔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북 관계 영향을 고려해 불참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복귀했고,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참여를 유지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사회복지보다 군사비 및 불법 무기 개발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한 점을 규탄했다. 또,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를 두고 크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북 인권 개선이 보편적 가치라는 정부 내 소신과,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이 제기돼 온 점이 충돌한 것이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던 만큼, 정부가 과연 안정적으로 대북관계를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는 "한국의 국제 사회 책임 이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미국은 올해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고립주의 기조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가 맞물린 결과다. 미국이 오랜 기간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을 유지해온 점과 비교하면, 한미의 대북 접근법이 뚜렷이 달라진 셈이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올해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직접 반박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은 대북 인권 및 남북 교류를 둘러싼 정책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