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만 남았다”…조국,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사실상 확정

정치적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8·15 광복절 특사 심사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핵심 갈등 지점으로 부상했다.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 전 대표를 심사 대상 명단에 올리면서, 사면이 사실상 확정 절차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중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종합적으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거치게 된다. 이어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로 특사 명단이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사면심사위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간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고유 사면권이 적용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 포함 여부에 명확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정치권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면으로 국민 통합 대신 갈등만 부채질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바 있다. 올해 8월 기준 약 8개월간 수형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될 경우 본격적인 정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인 사면 시 조 전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이 갈린다. 일부는 “민심 이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고, 여권은 “법치 위반과 정쟁의 악순환”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란 종식’과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 피해 복구’라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며 사면에 명분을 부여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 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판이 중단 상태이거나 형기가 많이 남은 경우까지 사면 대상을 넓힐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조 전 대표 사면·복권 심사 포함 여부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 통합과 정권 운영 기조, 향후 총선 및 정치 지형 변화 등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정치권의 첨예한 논쟁은 또 한 차례 격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