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다크패턴 엄정 대응”…김종철, 이용자 주권 강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계정 탈퇴 방해 논란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는 자신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이용자 권리 침해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과 경쟁은 보장하되, 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과 해지권 제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이용자 주권과 디지털 공정질서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본격 재편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철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쿠팡 사태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그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 플랫폼에서 문제로 지적된 납치 광고, 다크패턴, 탈퇴 차단 구조 등에 대한 제도적 점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율 방향에 대해 사업을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공정질서를 어기는 행위에는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보다 탈퇴할 때 더 복잡한 절차나 숨겨진 메뉴를 마주치는 구조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돼야 하며, 탈퇴 과정에 기술적·심리적 장벽을 쌓는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용자 주권을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용자 주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방미통위가 현재 쿠팡을 상대로 사실조사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관행은 이용자 신뢰와 플랫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가입은 손쉽게 열어놓고 탈퇴는 여러 단계로 숨기거나 반복 확인을 요구하는 구조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전자상거래·플랫폼 업계 전반의 UX 설계와 데이터 처리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규제가 이미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동 결제 갱신, 숨겨진 구독 취소 버튼, 과도한 개인정보 동의 요구 등을 불공정 상거래 관행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축으로 플랫폼 규율 틀이 정비되고 있어, 방미통위 출범 이후 쿠팡 사례가 국내 기준 설정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는 문제를 두고 위원회 공백 상황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관련 기존 제도 운영과 제재 시스템 전반을 개선책 관점에서 점검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국내외 앱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거래 관행에 플랫폼 독점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가 출범하면 디지털 공정경쟁 규율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는 방미통위 인선과 쿠팡 사실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용자 탈퇴 절차, 광고 노출 방식,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 대한 규제 수준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과 인터페이스 설계 방향까지 손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이용자 주권과 공정경쟁을 핵심 축으로 삼는 새로운 규제 틀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안착할지 산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