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TF 심각한 법 일탈"…유병호, 조직 내 불법행위 법적책임 경고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를 둘러싼 갈등과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반발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유 전 총장은 감사원 내부의 불법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향후 정치권과 사정 라인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28일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조만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직 내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를 겨냥해 "TF의 구성, 활동 절차와 방법, 내용과 결과 모두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심각하게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총장은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를 거듭 "불법 TF"라고 지칭했다. 그는 이 태스크포스가 "군사기밀, 녹취증거, 내부 감찰자료 등을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감사원은 공적 기관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심의·의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엿 논란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유 전 총장은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일부 사실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께 송구스러운 행동(방법)으로, 의사 표현(엿 전달 등)을 한 것에 대해선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앞서 감사원은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한 의혹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시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된 정황과 함께, 유 전 총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직원을 상대로 선택적 감찰을 실시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고도의 안보 사안과 관련된 만큼 군사기밀 취급과 보고 체계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 전 총장은 군사기밀 누설과 선택적 감찰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오히려 현 지도부가 구성한 쇄신 태스크포스가 내부 규정과 법령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을 둘러싼 내홍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과 사정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서해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된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들어 공세를 강화해 왔다.

유 전 총장이 현직 감사위원 신분으로 조직 내부 인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거론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감찰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사 결과 신뢰도와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겹치면서, 국회 차원의 감사원 운영 실태 점검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날 감사원은 태스크포스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법적 판단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가려질 사안인 만큼, 정치권과 감사원 안팎에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감사원 운영과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경과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