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도 데이터로 본다"…지원금 논란, 성매매 피해 정책 신뢰 흔든다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탈성매매 지원금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커뮤니티 게시글 한 건이 과도한 금액과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주장하며 확산되자, 지원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구조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년간 구축해온 피해자 보호·자활 체계가 신뢰 위기를 맞으면서,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원금이 월 100만원 안팎 수준이며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한정된다고 설명했지만, 온라인 여론은 제도 남용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냉담한 분위기다.
논란의 발단은 12월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달까지 620만원을 받았는데 12월에는 540만원만 지급됐다며 갑작스러운 지원금 감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7월부터 탈성매매 지원을 신청했고, 이전 근무지는 오피스텔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작성자는 유럽 여행 중이라 지출이 많다며 80만원 감소분의 체감이 크다고 주장했고, 크리스마스를 보낸 뒤 귀국해 다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주택담보대출과 차량 할부금을 언급하며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쉴 수 있다는 식의 주장도 이어갔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댓글 반응은 즉각적으로 부정적 기조를 띠었다. 성매매업 종사자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일반 근로자의 월 소득과 비교해 수백만원대 지원금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이용자는 월 620만원이면 억대 연봉 수준이라며,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반발했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즐긴다는 서술을 두고는 제도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사례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동시에 글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극단적인 사례가 정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구조적 위험도 드러났다.
탈성매매 지원금 제도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된다. 핵심 목표는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과 치유, 직업훈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생계비와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주거지원, 법률·의료 지원, 직업훈련 등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고, 이 과정에서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은 자활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한해 월 100만원 내외의 자활지원사업 참여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다. 지원이 현금성만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묶음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 현금 급여와는 다른 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서 총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금을 운영하는 대표 사례다. 파주시는 자체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묶어 1인당 최대 71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2400만원 안팎, 월 200만원대 수준을 복합 지원하는 구조다. 여기에 중앙정부 연계 자활 프로그램, 인턴십 참여 지원금 등이 얹히면, 일부 시기에는 월 실수령 총액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자활 지원 체계는 탈범죄·탈성매매를 촉진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원금 구조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시설의 재원이 섞여 있어 외부에서 보기엔 실제 지급액과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공백을 온라인 커뮤니티발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례가 파고들며, 제도 취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부 극단적 사례가 전체 지원 체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소비될 경우, 피해자 보호 예산 전반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량 데이터 기반 관리와 정보 공개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지원금 산정 기준, 평균 지급액, 프로그램 참여 이력, 재취업·자립 성공률 등 주요 지표를 데이터화해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자체별 편차도 수치로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피해자 지원, 중독 재활, 청년 자활 등 다른 복지 영역에서는 이미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영역에서도 유사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디지털 시대 여론 공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면서 생계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지원 규모와 기준은 지자체 재정 여건과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최대 지원액만이 부각되며, 실제로는 탈성매매 의지 확인, 상담과 치료 참여, 직업훈련 이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이 단기 현금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 자립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풀어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별 지원 기관, 상담 이력, 교육·훈련 과정, 의료·법률 지원 내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면, 중복 지원을 줄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통계 처리된 정보만 외부에 제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제도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일부 복지 분야에서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 기반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성매매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인식 차이, 피해자·가해자 구분에 대한 의견 대립,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여론은 극단적 사례에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정책은 평균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복지 정책 영역에서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증거 기반 설계가 강조되는 이유다.
결국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는 단순 현금 지급 논란을 넘어, 데이터를 통해 설계와 성과를 투명하게 검증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산업계에서 디지털 전환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처럼, 복지·인권 정책에서도 정보 공개와 데이터 관리 능력이 신뢰의 전제가 되고 있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 시민사회는 이번 논란이 제도의 근본 취지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기술과 제도가 조화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