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다운 주장"…조국, 윤석열 계엄 1년 입장문 직격하며 국민의힘 해산 촉구
정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조국혁신당과 보수 진영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문이 공개된 이후,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내란과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겨냥해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 선거론을 다시 거론했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문제 인식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술이 덜 깬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인가"라고 말하며,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정 선거 의혹을 사실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보수 진영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판은 국민의힘 지도부로도 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당 우두머리답다"고 공격했다. 그는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저나 이재명 당시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폭도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논리라면 윤석열은 풀려나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장 대표에 대한 내부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계엄 사과에 동참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향해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 대표를 탄핵해 끌어내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 안 되겠으면 용기를 내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말하며 보수 재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조직 차원의 대응에도 착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심이자 비호세력인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정당해산심판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책임을 강조하며 "장 대표가 계엄 사과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갱생이 불가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하고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에 동참할 것을 다른 정당과 의원들에게 호소하며, 내란과 계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을 제도적 절차로 끌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의회 폭거에 대응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정당성을 주장해온 만큼,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공세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당내 노선 갈등이 재점화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당 해산 논의가 현실 정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제도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인 만큼, 실제 심판 청구로 이어질 경우 여야 전면 대치 국면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정당 해산 논의까지 맞물리며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정치권은 계엄 1년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와 내년 정국에서 관련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