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추천 거부”…국힘, 방송 갈등에 AI·6G 논의 멈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에 대한 여야 갈등이 AI, 6G, 한미 과학기술동맹 등 IT·바이오 미래 핵심 이슈 논의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된 방미통위에 대해 우리 당은 추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현행 법안과 위원 선임 구조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과방위가 최근 1년여간 방송 이슈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면서, 인공지능(AI), 6G, 양자컴퓨팅 등 첨단 과학기술 및 한미 과학협력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최 의원은 “울산의 아마존웹서비스(AWS) AI데이터센터 설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 양국 협력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국회가 핵심 의제를 논의하지 못하면 산업 현장과 정책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 예정된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방위가 방송 이슈에 ‘매몰’돼 혁신정책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됐다.

방미통위 설치법 및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위원회 구성이 7인 체제(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포함)로 개편됐다. 위원선임 과정에 있어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변화하고, 안건 처리 기준도 명확해졌다. 그러나 현행 부칙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 승계가 불가능해지면서 인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비판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AI, 6G와 같은 차세대 ICT 기술 및 산업 정책 논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치적 이견이 산업규제와 기술혁신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과학기술 협력의 열쇠를 쥔 한미 과학동맹 등 절박한 국가과제 논의가 정쟁에 막힐 경우, 정밀의료·반도체·AI 등 신산업 성장동력이 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국회 논의가 IT·바이오 혁신 정책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