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주고 수사해도 산재 안 줄어"…이재명 대통령, 산업 현장 안전 대책 강화 시사
산업재해를 둘러싼 갈등과 경제 성장 전략을 놓고 대통령과 산업 현장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역의날을 맞아 산업 역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와 노동 안전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향후 산재 대책과 성장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무역의날을 맞아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위산업, 해운 등에서 활동해 온 노동자와 기업인 등 산업 역군 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소년공 출신이라는 자신의 이력도 언급하며 제조업과 수출 현장을 지켜 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제력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문화 역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민주주의든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산업 역량, 과학기술 역량, 제조 역량 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국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롭게 이겨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부터 '역시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의 국제적 평가를 언급했다.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케데헌 등으로 문화가 좀 인정받는 모양이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순방을 다녀보면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순방 과정에서 확인한 한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며, 이러한 문화적 위상 역시 경제력과 산업 기반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하향곡선에서 바닥을 찍고 상향 추세로 돌아서긴 했다"며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성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공정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해 공정 성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오찬에는 산업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 온 다양한 세대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1973년 6월 9일 포스코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을 뽑아낼 당시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영직 당시 포스코 토건부 차장이 자리했고, 1982년 대우어패럴에 입사한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로 현재도 미싱사로 일하며 노동운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강명자 씨도 참석했다. 선박 도장을 대를 이어 이어온 백종현 씨와 백승헌 씨, 지상화기 17종 국산화에 기여한 이른바 K 방산 명장 박정만 씨, 초기 파독 광부로서 독일 등 현지 기술력을 국내에 전수한 심극수 씨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강명자 씨를 향해 "저도 미싱도 해보고 재단사 일도 해봤다. 미싱사들이 졸다가 손톱을 미싱 바늘에 찔리는 장면도 봤다"고 말하며 자신의 소년공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와 기업인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와 산재 문제를 두고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왜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대형 사업장에서는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압박하고, 겁도 주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부문에서는 참 후진국"이라고 말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현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더 선진화가 돼야겠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노동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와 기업 부담, 공정 성장 기조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제 성장과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메시지를 뒷받침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소형 사업장 중심으로 여전한 산재 현실을 들어 정부의 안전 대책 미흡을 비판하며 보다 강한 규제와 노동 보호 정책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무역의날을 계기로 제조업과 수출 기반 강화, 산업재해 절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소형 사업장 산재 감소를 위한 지원과 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과 공정 성장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